'검단빚도시' 될라  

상환 금액은 턱없이 적어 재정압박 심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서구 검단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보상금 마련 등을 위해 내년에 2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개발 보상금 등의 비용마련을 위해 인천시에 2조원 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절차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승인절차가 끝나면 시의회에서 공사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도개공이 검단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지금껏 발행한 공사채는 1조200억원과 발행 예정액인 3천967억원을 비롯해 내년 발행 계획인 2조원 등 모두 3조4천167억원에 달한다.

인천시 내년 예산 규모가 약 7조1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검단신도시 개발에만 시 예산의 50%가 투입되고, 이 비용 전체가 은행빚으로 이뤄지게 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도개공이 지금껏 발행한 공사채는 올해 영종하늘도시개발 1천8억원, 검단일반산업단지 6천362억원, 검단신도시 1조200억원, 청라12단지 아파트 2천억원, 미승인대상보상채권 253억원 등 모두 1조9천823억원이다. 또 이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운북복합레저단지 3천억원, 올해를 뺀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사채 1천226억원, 청라17단지 아파트 1천234억원, 청라19단지 아파트 1천234억원 등 3조8천596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시의회로부터 공사채 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총 규모가 4조4천853억원에 이르지만 발행된 금액은 이보다 6천257억원이 적어 무리한 발행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렇게 올해 승인받은 공사채는 2조4천900억원이지만 발행된 금액은 이보다 5천77억원이 적었다.  

여기에 더욱 인천도개공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체 발행된 금액 중 상환된 공사채가 불과 2천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상환된 공사채가 3조6천596억원인 만큼 이에 따른 웰카운티 아파트의 상대적인 높은 공사비와 각종 개발사업의 무리한 이윤창출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인천도개공의 공사채가 지난 2006년에는 5천573억원, 지난해에도 4천409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약 공사채가 약 2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도 일단 계획된 발행 예정인 공사채가 2조원인 만큼 시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공사채에 대해서는 상환 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 발행하고 있다"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사업이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일보,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