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검단신도시 보상논란 직접중재

주민 "현금" - LH "채권" … 시 "조율뒤 내주 재공고"  

검단신도시의 채권보상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 사이에서 보상문제 정리를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나온 LH의 채권보상 방침에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

LH가 채권으로 보상에 들어가기로 한 올 3월부터 보상액이 작은 경우엔 당장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LH의 보상계획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LH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고 9월과 10월에는 현금과 채권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11월 이후에야 전액 현금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소규모 공장주 등 당장 현금이 급한 대상자부터라도 채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전대상 공장의 상당수가 2008년 말부터 보상이 진행된다는 공고에 따라 그동안 다른 곳에 공장터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보상금을 받아야 대출금을 갚는데 1년 넘게 보상이 늦어져 막대한 이자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LH는 아직 공식방침을 내놓진 않았지만 당장 현금보상을 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검단신도시 사업을 할 지 말 지도 불확실했던 터에 일단 채권으로라도 보상을 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LH는 얼마 전 전국에서 추진 중인 20여개 신도시 중 검단과 고덕지구만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시는 검단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최근 잇따라 LH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지난 주에는 국토해양부 청사에서 보상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시에서 주민대표들과 LH를 불러 현금보상 방안을 조율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조율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보상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동추진하는 검단신도시 개발은 원래 2008년 말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다 그 해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지난해 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천문학적 부채문제가 불거져 1년 넘게 보상이 미뤄져왔다.

 2010.1.12

<인천일보, 노승환기자 todif77@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