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인항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3개항만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09.3.12일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항만은 무역항 2개소(경인항,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와 연안항 1개소(경상남도 통영시 중화항) 임.

   ※ 무역항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제운송)이 입·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 : 주로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내운송)이 입·출항하는 항만 

□ 이 중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단의 인천터미널(약 1,736천㎡) 및 김포터미널(약 450천㎡) 일대가 포함되며,

 ㅇ 경인항 지정․개발로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제4생산기지 및 한국남부발전에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추진 중에 있어,

 ㅇ 이에 필요한 연간 약 1,070～1,130만톤의 LNG 및 유연탄을 수송함에 따라 선박의 원할한 입출항과 안전을 위해 무역항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현재 국가어항인 삼덕항에서 여객선(2척), 화물선(7척)이 연간 여객 273천명과 화물 117천톤을 수송하고 있으나,

 ㅇ 어항으로 개발된 삼덕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는 증가하는 연안여객 및 화물을 처리하기 곤란하여, 중화항을 연안항으로 신규 개발하기 위해 연안항 지정을 추진하는 것임. 

□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 법제처에 제출하여, 4월 중에 항만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참고 자료> 

□ 경인항 지정  

1. 추진 배경

 ○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 건설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2. 항만구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3. 지금까지 추진 사항

 ○ 경인운하사업 기본계획 고시 : '96. 10

 ○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용역 수행(건설교통부) : '04. 8～'07. 3

    ※ ①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 보고서('07. 3)

       ②(주)삼안․DHV사 용역시행('04.8～'06.5)

 ○ 기획재정부「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수행(KDI) :  '08. 8～12

 ○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경인운하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시행 결정 : '08. 12 

참고사항 : 항만시설 규모(향후 항만기본계획 별도 검토)   

 ○ 인천터미널  

  ○ 김포터미널

 ○ 사업기간 / 사업비 : '09. 1월～'30. 12월 / 7,978억원

   - 1단계 : '09. 1월～'11. 12월 / 5,985억원

   - 2-3단계 : '12. 1월～'30. 12월 / 1,993억원

  ○ 연간 물동량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KDI ‘08.8～12)